해외구매대행 사업과 지재권 문제

안녕하세요.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 전중혁입니다. 1. 우선, [제품 사진의 저작물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사진' =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부정(대법원 98다436 판결 참조) 2) '제품을 다른 장식물이나 배경 등을 활용해 조화로이 배치해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 =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문제된 이미지가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이미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한편, 상대방 업체는 특정 상품의 국내 유통업체 즉 총판 내지 제조업체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내 총판 업체 내지 제조업체들은 귀사와 같은 해외구매대행 업체를 견제하는 것이 보통이고, 특히 내용증명 등을 보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귀사께서는 현재 1주일 미만의 기간 뿐이며 상품 판매 실적이 없으며, 게다가 곧바로 삭제 조치까지 이행하였으므로 "상대방 회사가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다만, 귀사께서 큰 문제 없이 정리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취지를 담은 답변을 상대방 회사에게 보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상품 판매는 1건도 없고, 곧바로 삭제 조치 해두었다는 점. 그러나, 귀사께서 억울하여 상대방 회사에게 따지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취지를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며, 근거는 어떠한 것인지 - 해당 상품의 상표권이나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