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가압류에 맞선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법률사무소 구도(대표: 김종철 변호사)는 최근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아파트를 매매하려던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재산 처분이 막혀 큰 불편을 겪은 사안이었습니다. 가압류로 인해 매매계약이 지연되고, 이를 풀기 위해 해방공탁금을 마련하느라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등 현실적인 경제적 손실과 생활상의 제약이 뒤따랐습니다.

법률사무소 구도는 가압류는 채권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잠정적 조치로서,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패소한 이상 부당한 가압류에 대하여 과실이 추정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의 부당한 유지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근거 없는 가압류가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채권자가 반드시 그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