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권리금 분쟁, 전부 승소 

법률사무소 구도(대표: 김종철 변호사)는 최근 약국 임차인의 권리금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본소 전부승소, 반소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신탁등기된 상가 건물을 둘러싼 권리금 분쟁이었습니다. 신규 임차인은 임대인이 신탁회사(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무효'라며 권리금계약을 해제하고, 의뢰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맞서 권리금 반환청구에 대응함과 동시에, 신탁재산의 임대에 관한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임대인 측은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권리금 일부가 자신의 투자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률사무소 구도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신탁부동산을 둘러싼 권리금·임대차·영업양도 분쟁에서 중요한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