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기타 상담입니다.

Question

1. 저는 a와 주식회사 A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동업하여 인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인수조건은 저와 a가 5:5로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A법인의 주식을 5:5로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2. 저는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지만 a는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a가 인수대금을 추후 지급할 것이라고 믿고 a의 인수자금을 제가 대신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주식 50%는 제가 받고, 나머지 50%는 a가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a가 신용불량자라서 명의신탁으로 a의 아내인 b가 결국 받았습니다. 현재 주주명부에는 제가 50%, b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저는 몇 년이 지나도 a가 인수자금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안 지키자 b에게 주식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주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a의 인수대금을 대신 납부 했으므로 b의 주식을 받고 싶습니다.

장원석 변호사 · Answer

1.  A를 상대로  약정금(대여금)반환청구하고 ​B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주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주식을 되찾을 수 있을 듯 합니다.

2.  주식처분의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것도 필요해보입니다.

3. 주식대금을  납입했다는 증거와 명의신탁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주식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황성준 변호사 · Answer

상담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금전적 손해도 상당하지만, 무엇보다 신뢰를 저버린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과 그동안 겪으셨을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읽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하시어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우선 a가 형사절차상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금원을 차용하여 인수자금을 대신 납부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절차상 대여금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차용증 없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증거확보하여 입증 가능합니다. 이에 a 또는 b에게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전문가와 함께 위 두 절차를 병행하여 가해자를 압박하고 b의 주식에 대한 보전절차 등을 실효적 금전 보전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많은 분들 곁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주식인수대금을 대신 지급해 줬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의 아내에 대해 주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a 또는 a의 아내를 상대로 대위변제금 내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 전에 대위변제금 내지 대여금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a의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가압류해 놓고, 위 소송의 판결 이후에도 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a 명의의 주식과 a 또는  a 아내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