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성공사례] 명예훼손 무고죄 역고소 불송치 무혐의 종결 

[성공사례] 무고 - 불송치

1. 무고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험담을 유포한 상대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특징

상대방의 무혐의 처분 결과를 앞세워 의뢰인의 악의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고소장 기재 내용 전체가 허위로 몰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객관적 사실을 적극적으로 조작·날조해야 성립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겪은 피해 사실 자체는 진실이며 단지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대한 오인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원고소 사실의 실체적 진실성 입증 (날조 부존재 소명)

의뢰인이 고소 당시 제출했던 메신저 대화 캡처본, 주변 지인들의 증언, 당시 소문이 돌았던 경위 등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의뢰인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발설했던 정황 증거를 구체적으로 발굴해, "의뢰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지어낸(날조한)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사건에 기반해 고소했다"는 점을 객관적 타임라인으로 입증했습니다.

▷ 대법원 법리에 기반한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고소 사실에 일부 과장이 있거나 법률적 평가를 그르친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에 기초하여 진실하다고 확신하고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집중 인용했습니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나 '비방 목적'이 법률상 불인정된 것과 고소 사실 자체가 '허위'인 것은 전혀 별개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경찰 조사 밀착 입회 및 진술 방어

조사 전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대비해 모의 조사를 진행하고 명확한 진술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실제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관이 고소 경위의 주관적 감정을 캐묻는 압박 질문을 현장에서 적극 차단하고, 의뢰인이 당시 피해 사실을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의 결정을 받고 경찰단계에서 형사 처벌을 피하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