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변호사 조력으로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잡한 출근 시간대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밀착하여 추행했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직장 내 징계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사실관계 파악 및 신속한 대응 방향 설정

영상 및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을 바탕으로, 무리한 혐의 부인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되, 수사 초기(경찰 단계)부터 검찰 송치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및 밀착 동석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여 진술 연습을 진행하고, 불리하거나 왜곡될 수 있는 진술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 본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강압 수사를 방지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조서에 명확히 반영시켰습니다.

▷ 피해자와의 안전하고 신속한 합의 성사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본 변호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며, 성추행 가해자인 의뢰인이 직접 연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논란 및 가중 처벌 위험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적절한 합의금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를 확보했습니다.

▷ 체계적인 재범 방지 양형 자료 구축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단순 반성을 넘어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심리상담센터의 성인지 개선 상담 내역,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재범 방지 서약서, 지인 및 가족들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수집·편철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검사실에 정밀 작성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우발적 범행인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