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4시간 찜질방 공용 수면실에서 옆자리에 누워 취침중이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는 강력히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전면 대비 및 진술 방향 수립
사건 CCTV 분석 및 현장 정황을 토대로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범행 인정 및 깊은 반성'으로 방어 전략을 신속히 확정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 경위를 차분히 소명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했습니다.
▷ 2차 피해 방지 및 전문 합의 조율
가해자인 의뢰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위한 접촉을 시도할 경우 스토킹이나 2차 가해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이 전담 소통 창구를 구축했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반성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속적인 신뢰 형성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처벌불원의사(일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가 명시된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성공적으로 교부받았습니다.
▷ 재범 위험성 차단을 입증하는 양형 데이터 구축
단순한 구두 반성만으로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 전문 상담기관을 통한 성인지 감수성 개선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이수 내역서
▲ 재범 방지 서약서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확인서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실성을 증명하는 직장 동료·지인들의 탄원서
▲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무한 초범임을 입증하는 자료
등의 객관적인 정상자료를 선제적으로 설계·구축했습니다.
▷ 검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제출
▲ 의뢰인의 우발적 판단 착오, ▲ 행위 태양의 경미성,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확실한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법리적으로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정식 재판 회부 대신 기소유예 선처가 타당함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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