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사기, 단순 직원도 처벌될 수 있을까?

곽영윤 변호사

투자리딩방이나 투자업체에서 근무했다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투자금을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고, 본인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직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대표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상 범행을 함께 실행한 경우에는 공동정범,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돕는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직급이나 명칭보다는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투자리딩방 사건에서는 본인이 해당 업체의 사기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투자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등 가담자의 인식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됐다면 막연히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업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확인해볼 자료

같은 조직에서 일했더라도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전체의 잘못과 자신의 행동을 구분하고, 어떤 사실을 알고 어떤 업무까지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자와 직접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자금 흐름이나 허위 안내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보다, 본인이 맡았던 역할과 알고 있던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역할과 확보된 자료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24시간 의뢰인의 사건에 집중하며, 필요한 순간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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