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확인해야 할 것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상대방과의 관계와 사건 전후 정황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1.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판례상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강제로 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접촉의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추행할 의도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행동의 경위와 목적, 두 사람의 관계, 전후 대화 등을 함께 살펴 해당 행동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건 전후의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경우가 많지만, 진술만 볼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 통화내역

• CCTV

• 주변인의 진술

• 사건 직후 두 사람의 연락 내용

특히 상대방과의 관계나 사건 이후 대화는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막연한 해명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오해했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그 의미와 의도가 쟁점인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상대방 진술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 자체만 보기보다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기부터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조사에서도 일관된 설명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부터 구체적으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24시간 의뢰인의 사건에 집중하며, 필요한 순간 치열하게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