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형 가능성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곽영윤 변호사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 중 하나가 “실제로 감옥에 가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형 가능성은 죄명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전과, 범행 이후의 대응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먼저 혐의와 범행 정도를 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처벌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이라면 피해금액이나 범행 기간, 피해자 수 등이 중요할 수 있고, 성범죄라면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이 함께 문제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같은 죄명의 판결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결과도 같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판단할 때 전과 여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과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상 형을 정할 때에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나 피해회복 정도가 처벌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등을 사건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만으로 준비 없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초범이니까 괜찮을까요?”라고 보기보다 다음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실형 가능성은 죄명 하나가 아니라 사건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혐의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현재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과 보완할 수 있는 요소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재판 전 단계라면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지금부터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차분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혐의로 실형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내용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24시간 의뢰인의 사건에 집중하며, 필요한 순간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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