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구속사건, 항소심 추가 감형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1심을 맡겨주신 의뢰인이 재차 2심을 맡겨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검사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나온 사안이었으나 추가 합의만 된다면 감형이 가능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합의금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를 원하고 계셨는데요. 이미 1심에서 7명과 합의를 마친 상황이었어서 추가 감형을 위해서 이에 상응하는 합의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추가적인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들이 10명이 넘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해금액이 큰 사람에 대해 우선적으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피해자 총 5명과 추가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요. 나아가 양형자료 확보에도 힘썼습니다. 1심에서 사실관계만 부인해보고, 2심에서 인정을 하기로 사전협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항소심 사정변경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