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신고됐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오정석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통매음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신고 내용만 놓고 보면 상당히 불리해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는 욕설에 성적인 표현이 섞인 경우도 있고,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과 다투다가 나온 말인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중 일부 메시지가 문제 된 사건도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목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문제 된 메시지 하나만 떼어놓고 보지 않습니다.

같은 욕설이라도 사건의 맥락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표현을 보냈다고 해보겠습니다.

표현 자체만 보면 상당히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실만으로 통매음의 목적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 또는 영상, 사진 등을 보낸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을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반대로 실제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성적인 의도보다는 단순한 말다툼이나 비방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문장 하나보다 앞뒤 대화를 먼저 확인합니다.

삭제했다고 해서 기록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만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이루어진 뒤에는 상대방이 이미 캡처나 녹화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삭제 여부가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 전체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DM, 게임 채팅, 문자, 통화기록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 문제 된 메시지가 어떤 과정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일부 캡처만 제출된 사건이라면 전체 대화와 비교했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부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항상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보냈는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부분을 억지로 부정하기보다 통매음의 구성요건 가운데 무엇이 충족되지 않는지를 정확히 짚는 것이 맞습니다.

표현의 내용이 문제인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전체 대화의 맥락은 어떠했는지를 각각 나누어 봐야 합니다.

반대로 명백하게 문제가 되는 표현을 반복해서 보냈거나, 상대방의 거부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라면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메시지 한 줄로 시작되지만, 수사와 재판에서는 그 한 줄이 나오기까지의 대화 전체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통매음 사건을 검토할 때 신고 내용이나 문제 된 메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진 전체 과정과 전달 방법, 행위 당시의 목적과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혐의를 다투어야 할 사건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사건인지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