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정 중 행정요건 미비에 따른 처벌에서 기소유예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안전확인, 적합등록 등 여러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제품마다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다르고 관련 규정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마련되는 경우도 있어, 사업자가 일부 인증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별도의 안전확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위반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후조치, 재발방지 노력 등을 충실히 소명하여 형사처분의 정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건의 경우, 사업을 지속하다보면 반복해서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복하여 위반하더라도 재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 기초사실

의뢰인은 생활용품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로, 해당 제품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던 일부 안전 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본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전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필요한 신고절차 일부가 누락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른 제품에 관한 수사를 계기로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들의 인증 여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제품에도 추가적인 안전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스스로 확인하게 된 경위가 다른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 동종 재범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위반사실 자체보다는 의뢰인이 안전확인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인지, 위반사실을 발견한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다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일부 안전 관련 절차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무시한 사건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시기에 발생한 유사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이미 별도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정도 재범이 아닌 동일한 시기의 범행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 해결방법

우선 의뢰인이 관련 안전기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인증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절차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품과 관련하여 자신이 인지하고 있던 안전확인 및 적합등록 절차를 실제로 이행하였고,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인증 필요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비교적 최근 마련된 세부 기준까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일부 절차가 누락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위반은 수사기관의 적발로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기존 사건을 계기로 자체점검을 하던 중 스스로 발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반 가능성을 확인한 즉시 수사기관에도 해당 사실을 알렸고, 별도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필요한 인증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유통된 제품 대부분을 자발적으로 회수하여 폐기하고 거래관계까지 정리하는 등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마쳤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기 수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단순히 처벌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사후조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시기에 발생한 동종의 위반행위가 고발 시점의 차이로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된 사정과, 종전 사건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점을 설명하면서 다시 별도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이후 취급 제품 전체를 재점검하고 향후 관계기관과 전문기관을 통하여 인증절차를 다시 확인하기로 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도 정상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위반 경위, 의뢰인의 자발적인 시정조치, 종전 사건과의 관계, 수사 협조 및 재발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과 회사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형사재판이나 추가적인 벌금형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의의

동종전력이 재범이 아니라 기존에 처벌받은 것과 동시에 처벌받지 못한 사정(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

제품안전 관련 법령 위반 사건에서는 법령상 필요한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위반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왜 절차가 누락되었는지, 안전기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위반사실을 알게 된 이후 얼마나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시정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적발 이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제품 회수·폐기, 추가 인증절차 진행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는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고의성이 낮은 위반 경위와 자발적인 시정조치, 종전 동종 사건과의 형평, 재발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 본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른 결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