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의율된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각 일시와 장소, 당시 상황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하고,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그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초사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서로 다른 일시와 장소에서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부 일상적인 접촉이나 장난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행한 사실은 없으며, 상당수의 피해 주장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론을 통해 불송치를 이끌어냈지만,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결국 검찰에 송치까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만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피해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어떤 형태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접촉 부위와 방법,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하여 성적인 의미를 갖는 추행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접촉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해결방법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여러 차례의 피해사실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각 일시별로 의뢰인의 교통 이용내역, 결제내역, 구매내역, 당시 촬영된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실제 동선을 재구성하였고, 일부 피해 주장과 객관적인 정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자연스러운 대화나 교류가 계속된 정황 등 사건 전후의 관계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CCTV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영상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접촉 방법과 실제 영상에서 확인되는 의뢰인의 손과 팔의 이동 방향, 접촉시간 및 당시 자세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방식의 신체접촉이 실제 영상의 움직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접촉 자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과 당사자의 반응, 접촉 부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적 의도에 따른 행위라기보다 일상적인 장난에 가까웠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CCTV와 객관적인 자료,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강제추행 혐의들에 대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별도로 문제된 준강제추행 혐의 역시 CCTV 영상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접촉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실제 확인되는 행위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역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의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동선이나 결제내역, CCTV 영상 등과 일치하는지, 주장하는 신체접촉이 실제 영상에서 확인되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사건 전체를 한꺼번에 부인하기보다 각 피해 주장별로 일시·장소·동선·행위방법을 세분화한 뒤 객관적 자료와 하나씩 대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체접촉 자체가 일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강제추행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태양, 접촉 부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여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추행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서 각 피해사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인 동선자료와 CC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함으로써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 본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른 결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