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교통사고 후 폭행 

“음주운전 사고만 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폭행해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했다면 사건은 하나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경위를 확인합니다.

이후 발생한 폭행과 상해도 별도의 범죄사실로 조사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다면 초범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흥분한 상태였다는 해명만으로 폭행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화를 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물리력을 행사했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음주운전과 폭행을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혐의가 결합됐을 때 예상되는 위험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사건 결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무법인 JK가 대응한 의뢰인 김**님의 사건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초범 사례가 아닙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상대방을 폭행해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교통사고, 폭행 및 상해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결과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 과거 전력,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가능성 등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삼성동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의뢰인은 강남구 삼성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당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상대방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사고 이후의 폭행 행위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 적발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만 놓고 선처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가능성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교통사고와 상해 결과까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뒤 법무법인 JK를 찾아왔습니다.

1.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이를 감추거나 가볍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전 처벌 이후 다시 범행한 이유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판단을 잘못했다는 설명만 반복하면 재범 위험에 대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의뢰인이 과거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과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말로만 반성한다고 주장하지 않도록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재판 과정에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불리한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책임을 축소하는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요청할 사정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교통사고와 폭행을 하나의 해명으로 덮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만 문제 된 것이 아닙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행위도 별도로 문제 됐습니다.

“사고 상대방이 먼저 화를 냈다”는 설명만으로 폭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항의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구분해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운전 경위와 사고 이후 발생한 다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입은 피해와 의뢰인의 행동 역시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JK는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를 한꺼번에 변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각 행위에 대한 책임과 참작 사정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3. 상대방의 피해 회복에 힘썼습니다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받아달라고 압박하거나 선처를 요구하는 연락은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상대방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형식적인 반성문 한 장으로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음주운전과 폭행을 함께 봅니다

음주운전 사고 뒤 폭행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전체 사건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위를 살펴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확인합니다.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합니다.

상해진단서와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처벌받은 시점과 내용도 확인합니다.

이때 “사고가 경미했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화를 냈다”는 말만 강조하면 사건의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교통사고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과 사고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사 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을 충격했다.

□ 사고 상대방과 언쟁이나 몸싸움이 발생했다.

□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 현장 CCTV나 차량 블랙박스가 존재한다.

□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과 폭행을 함께 질문받을 예정이다.

□ 사고 직후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를 시도하고 있다.

□ 실형이나 법정구속 가능성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문자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JK 형사전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실 때는 경찰 출석 일자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경위, 상대방의 피해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 회복을 시도했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이번 범행의 내용과 과거 전력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고로 발생한 피해와 폭행의 정도도 살펴봅니다.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위험에 관한 사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사건에서 실제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선처를 요청할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남긴 말은 이후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사건 기록에 남습니다.

음주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면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폭행 책임을 피하려고 상대방의 항의만 과장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이후 진술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추가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교통사고, 폭행 및 상해가 함께 문제 되고 있다면 하나의 혐의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전체가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