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연인 몰래 촬영한 영상이 다수 발견됐지만 실형 피한 사례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한 번의 촬영도 아니었습니다.

연인과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 다수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단순히

"연인 사이였습니다."

"유포하려고 찍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연인관계였다는 사실과 촬영에 동의했는지를 별개로 판단합니다.

특히 촬영물이 여러 개라면 반복성까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JK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확보에 대응의 중심을 뒀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공개합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뢰인 박씨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영상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다수의 촬영물이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 개요, 연인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후 해당 영상들을 보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관계 자체가 합의였다는 사실만으로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 차례의 우발적인 촬영이 아니라 여러 촬영물이 확인됐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반복된 행위인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이 사건에서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피해회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1. 무리한 부인보다 증거관계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이 실제로 확보됐다면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영상이 존재하는데도

"촬영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면 객관적인 증거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영상이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수의 영상이 실제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JK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의뢰인에게 필요한지를 판단했습니다.

불리한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무엇을 부인할 것인지보다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 부분은 피해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사적인 성관계 장면이 촬영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피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관계 안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까지 사건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이러한 사건 구조를 고려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요한 대응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반복적인 연락이나 합의 요구가 오히려 추가적인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대응 목표도 달라져야 합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하는 사건과 형량을 낮춰야 하는 사건은 전략이 같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수의 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JK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해 사건 이후의 피해회복 사정 등을 재판 과정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수사기관은 "유포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으면

"인터넷에 올린 적은 없습니다."

라고 먼저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촬영물의 유포 여부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 없는 촬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에 동의했는지,

촬영물이 몇 개인지,

어느 기간 동안 촬영했는지,

촬영물을 어떻게 보관했는지,

추가적인 전송이나 유포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등에 대한 디지털 자료가 확보됐다면 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촬영물이 발견된 상황이라면 "유포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조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연인 또는 전 연인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있다.

□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휴대전화 등에 남아 있다.

□ 문제가 된 촬영물이 여러 개 존재한다.

□ 경찰이 휴대전화 제출이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신고했다.

□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 이미 경찰 출석 일정이 정해졌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사 전에 사건의 방향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사건인지,

인정하고 피해회복과 양형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성급하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와 피해회복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물이 발견된 뒤에는 대응 목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JK는 현실적으로 확보된 증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피해회복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최종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모든 사건의 목표가 무혐의인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했거나 촬영물이 확인됐다면 첫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이후에는 본인이 한 말도 수사기록으로 남습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