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원, 술에 취해 경찰관 폭행했지만 실형 피한 사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길에서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던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현장에서 난동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 술이 깬 뒤 시작됐습니다.

본인은 기억하지 못해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과 당시 확보된 자료는 수사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혐의를 벗어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JK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과 사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공개합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원

의뢰인 김씨는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깨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JK는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인정 취지의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관의 선처 의사를 받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

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개요, 길에서 잠들었다가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의뢰인을 깨웠습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현장에서 난동도 부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이 깬 뒤에는 자신의 행동을 확인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 사건을 보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피의자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있었던 행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경찰관이 직접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JK는 사건 초기부터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했습니다.

1.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의자가 만취한 상태였다면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하지만 기억이 없다는 것과 범행이 없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현장에 경찰관들이 있었고,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나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됐다면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의뢰인과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인정 취지의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현재 확보된 증거관계에 맞는 진술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2.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해회복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 구조가 다릅니다.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에게 사과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의뢰인의 반성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관의 선처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무혐의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대응 목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관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보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인정 취지의 의견서와 반성,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

선처 의사 등을 토대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수사기관은 "술에 취했다"는 말보다 당시 행동을 확인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음주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 신중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경찰관을 폭행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설명만으로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경찰관이 당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피의자가 어떤 폭행이나 협박을 했는지,

행위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경찰관이 다쳤는지,

현장에서 추가적인 난동이나 저항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현장에 바디캠이나 CCTV 등 영상자료가 존재한다면 피의자의 진술과 비교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했다는 사실에만 의존해 조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부인할 사건인지, 인정하면서 양형 대응을 준비할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 조사를 앞뒀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다.

□ 경찰관을 밀거나 때린 사실이 있다.

□ 당시 상황이 일부 또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 현장에서 체포된 사실이 있다.

□ 경찰관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CCTV나 바디캠 등 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피해 경찰관에게 아직 사과하지 못했다.

□ 경찰 조사 일정이 이미 정해졌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사과와 반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 등을 조사 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인정해야 할 사건이라면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들었습니다.

자신을 깨우러 온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현장에서 난동도 부렸습니다.

다음 날에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JK는 기억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인정 취지의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했습니다.

경찰관의 선처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이미 경찰관의 진술과 현장 자료가 확보됐다면 첫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아무런 대응 없이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정해야 할 부분과 선처를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이미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