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집행유예, 통장 대여하고 수수료까지 받은 대학생 사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진술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는 말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을 타인에게 넘겼는지.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통장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했는지.

범죄 가능성을 언제부터 인식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대방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통장을 대여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수수료 명목의 금전까지 받았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정상적인 자금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실형이 아니었습니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의뢰인 박모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통장을 제공한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단순히 계좌번호만 알려준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을 대여했습니다.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수수료 명목의 금전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자금의 출처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정황까지 존재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을 접견한 뒤 사실관계와 수사기록을 검토했습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문자메시지였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휴대전화로 일자리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통장을 대여해주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넘겼습니다.

이후 해당 통장을 통해 자금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했고 의뢰인은 구속됐습니다.

1. 처음부터 범죄를 알고 가담했는지부터 구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통장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을 찾아가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강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후 통장을 대여했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인식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최초 접촉부터 통장 제공, 금전 수령,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와 범행 과정에서 뒤늦게 불법성을 인식하게 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2. 조직 내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를 분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조직 내부에서 피의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범행을 지시했는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했는지.

통장을 모집했는지.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했는지.

자신의 통장을 제공했는지.

범행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번 의뢰인은 통장을 제공하고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조직 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담당한 역할과 적극적인 조직원들의 행동을 구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죄명이 같더라도 실제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다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양형 대응의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으로 여러 피해자의 돈이 들어왔다면 피해 회복 문제 역시 복잡해집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구속된 의뢰인과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각 피해와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일정 부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

취득한 이익.

사건 이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함께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의자가 처음부터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말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처음 받은 구인 문자.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

통장을 넘긴 경위.

약속받은 대가.

실제로 받은 금액.

통장에 입금된 돈의 규모와 횟수.

비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한 이후의 행동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면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고액의 대가를 약속받았거나 자신의 통장이나 접근수단을 타인에게 넘겼다면 그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의심하기 시작했는지.

의심한 이후에도 왜 행동을 계속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문자나 SNS 구인글을 보고 일을 시작했다.

□ 다른 사람에게 본인 명의 통장이나 접근수단을 제공했다.

□ 통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약속받았다.

□ 실제로 수수료나 일당 명목의 돈을 받았다.

□ 자신의 계좌로 여러 사람의 돈이 입금됐다.

□ 거래 과정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일을 중단하지 못했다.

□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

□ 공범이나 조직원의 연락처와 대화내용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다.

□ 이미 체포됐거나 구속 가능성을 안내받았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무조건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접촉 당시의 인식과 이후 범죄 가능성을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자와 말을 맞추거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단순 가담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신의 통장을 제공했습니다.

금전적인 대가도 받았습니다.

불법적인 자금일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실제 역할을 구분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자신이 총책이나 주범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대응할 사건이 아닙니다.

통장 제공이나 피해금 전달처럼 일부 역할만 담당했더라도 자신이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문자메시지와 대화내역, 계좌거래 내역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자신의 진술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남습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

JK 형사전담센터

※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가담 정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전과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