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강제추행 집행유예, 초등학생 딸과의 신체접촉으로 기소됐지만 실형을 피한 사례

"제 딸에게 그런 의도로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자녀와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부모가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자녀의 연령은 몇 살이었는지,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식은 어떠했는지,

피해 아동이 당시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초등학생이고 피의자가 친부라면 사건을 가볍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체접촉 자체는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녀 사이의 스킨십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법무법인 JK가 맡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사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 자체는 선고됐지만 집행이 유예되면서 법정구속과 실형 복역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무리하게 모든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해야 할 사실과 다퉈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은 친부와 초등학생 딸 사이의 신체접촉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녀에게 접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일반적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체접촉과 비교하면 그 정도가 다소 높았다는 점 역시 사건을 검토하면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JK는 의뢰인의 설명만을 전제로 무혐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있었던 행동,

행동의 경위,

신체접촉의 정도,

의뢰인의 의도,

사건 이후 피해회복 가능성을 각각 나눠 검토했습니다.

1.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성적인 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실제 있었던 행동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해당 행동이 이루어진 전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무엇을 인정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의뢰인의 의도와 경위를 설명할 것인지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2.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설명한 부분은 고의성이었습니다.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딸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법원에서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이 함께 설명돼야 합니다.

법무법인 JK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동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 아동이 느낀 불편함이나 피해 자체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축소하면서 고의성만 부정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피해회복을 위한 대응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자녀라고 해서 피해회복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JK는 의뢰인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동시에 사건의 경위와 고의성에 관한 사정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실형 복역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부모와 자녀 사이였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가족관계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행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연령도 중요하게 봅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식,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피해 아동의 진술,

피의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는지도 확인합니다.

특히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만으로 사건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원래 우리 가족은 스킨십이 많습니다."

"제 딸인데 그런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아이를 예뻐해서 한 행동입니다."

라는 설명만 반복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동 자체와 의도를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에 대한 신체접촉으로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다

• 피해 아동이 초등학생 등 어린 연령이다

• 신체접촉 자체는 실제로 있었다

•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 가족 사이의 스킨십이었다고만 설명하려 하고 있다

•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

• 경찰 조사 일정이 이미 정해졌다

•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정리되지 않았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사 전에 사건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접촉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은 이후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친족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 주장만이 대응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원하는 결론부터 정하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춰서는 안 됩니다.

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혐의 성립 가능성을 전제로 양형 대응을 해야 하는 사건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JK는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의뢰인의 행동 경위와 고의성에 관한 사정을 주장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면서 실형 복역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할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이미 작성된 진술이 수사기록으로 남습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