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향정 혐의 불기소, 노래방에서 필로폰 거래가 적발됐지만 혐의없음 나온 이유

"제 노래방에서 직원들이 마약을 거래했다는데, 저까지 같이 체포됐습니다."

본인이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이 발견된 장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마약을 거래한 사람들과 평소 알고 지냈으며,

범행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단순히 우연히 현장에 있었던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여러 명이 함께 검거되는 마약 사건은 각자의 역할과 관계를 분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외국인 직원들의 필로폰 거래가 적발되면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라는 말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공개합니다, 마약 향정 혐의없음 불기소

의뢰인 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직원들이 필로폰을 거래하는 데 동참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JK가 사건 현장과 주변 관계자들의 진술을 다시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과 연결되는 정황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21년 12월 29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노래방 운영자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과 알고 지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대신 법무법인 JK는 의뢰인이 실제 마약 거래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사건 개요, 직원들의 필로폰 거래 현장에서 함께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방에는 베트남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지인들도 업소를 드나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특별히 마약 거래를 의심할 만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직원들과 지인들이 노래방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동안 방 안에 머문 뒤 나가려던 시점에 경찰이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도 현장에서 함께 체포됐습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한 것은 노래방 운영자인 의뢰인이 직원들의 필로폰 거래에 함께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정황은 분명했습니다.

범행 장소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이었습니다.

마약 사건 관계자들은 자신의 직원과 그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의뢰인 역시 현장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1.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마약 거래 가담 여부를 분리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현장 상황은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됩니다.

특히 마약 거래가 이루어진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수사기관은 해당 거래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의뢰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쟁점을 분리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필로폰 거래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려면 단순히 장소를 운영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실제 범행 관여 여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JK는 의뢰인이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직원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마약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2. 사건 현장을 다시 조사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만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은 당시 사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의뢰인과 직원들의 동선은 어떠했는지,

누가 해당 장소에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범행에 관여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설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본인의 진술만 준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이 당시 현장 상황과 실제로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된 정황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시 상황을 검증했습니다.

3. 주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 실제 가담 여부를 따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했던 부분은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거래 관계자들과 완전히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었고,

그 직원들의 지인들이 노래방을 드나든 사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주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의뢰인이 실제 필로폰 거래에 동참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마약 거래 가담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수사기관은 "마약을 했느냐"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조사받을 때 흔히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으니 검사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사건이 거래나 공범 혐의라면 확인해야 할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약을 직접 투약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거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했는지,

거래 관계자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금전이나 연락이 오간 정황은 없는지,

현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마약 거래가 적발됐다면 운영자가 이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의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결론보다 왜 알지 못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JK는 의뢰인의 주장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장과 관계자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범행에 의뢰인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한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마약 현장에서 함께 체포됐다면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 마약이 발견된 장소에 함께 있었다.

□ 마약 사건 관계자가 직원, 친구 또는 지인이다.

□ 본인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 다른 피의자가 본인의 이름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았지만 거래 가담 혐의를 받고 있다.

□ 사건 관계자들과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

□ 경찰이 휴대전화나 계좌 등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 이미 경찰 조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나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준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것이 투약인지,

매매인지,

알선인지,

공동 가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현장 정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같은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는 적지 않았습니다.

필로폰 거래가 적발된 곳은 본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이었습니다.

관련자들은 의뢰인의 직원과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현장에서 함께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JK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마약 거래에 의뢰인이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관련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현장 체포는 시작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다음 조사에서 본인과 실제 범행을 연결하는 정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이미 체포 후 석방됐거나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조사 날짜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