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 300만 원과 1,000만 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성범죄 사건인데 왜 선임비용은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상담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은 금액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단계만 맡는 계약인지, 검찰과 재판까지 포함하는 계약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낮다고 무조건 대응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사건이거나 경찰 수사 단계만 선임하는 조건이라면 비용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비용을 지급한다고 결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어떤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입니다.

경찰 조사 준비와 변호인 동석

성범죄 사건에서는 첫 경찰 진술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답변을 피해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CCTV, 통화 내역과 비교합니다. 첫 조사에서 남긴 표현이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조사 시뮬레이션과 첫 조사 동석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조사가 진행될 때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검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은 휴대전화 분석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제 된 파일뿐만 아니라 촬영 시점, 저장 경로, 전송 여부, 삭제 기록과 대화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관련 대응과 자료 분석, 변호인 의견서 작성이 수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조율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 국선변호사나 사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해당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합의를 강제하거나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 의사 확인, 피해 회복 자료와 형사공탁 검토까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별 계약과 일괄 계약

단계별 계약은 경찰, 검찰, 재판을 나누어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기소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괄 계약은 경찰부터 검찰 또는 1심 재판까지 맡기는 방식입니다. 사건 전체를 고려해 대응할 수 있지만 조기 종결 시 환불 기준과 성공보수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 전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과 검찰 중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는지

□ 첫 조사와 추가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는지

□ 변호인 의견서는 몇 회까지 작성하는지

□ 디지털 포렌식과 영상 분석이 포함되는지

□ 피해자 측과의 합의 조율을 누가 담당하는지

□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지

□ 성공보수와 추가 실비의 발생 조건은 무엇인지

□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지급한 선임료가 아니라 사건 기록을 봅니다.

비용이 저렴한지 비싼지를 먼저 판단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위험을 실제로 다룰 수 있는 업무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출석 일자가 정해졌다면 비용 비교만 하다가 첫 조사 준비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사실관계와 보유 증거, 예상 질문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JK 형사전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