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벌금 21억, 항소심에서 2억과 집행유예로 바꾼 변론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주택건설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체 두 곳에서 매출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20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기소됐고, 1심은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와 필요경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포탈세액 산정에서 국민주택 규모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반영해야 하는지 ② 필요경비와 추계과세의 합리성을 다시 따져 세액을 낮출 수 있는지 ③ 실형을 집행유예로, 벌금을 대폭 낮출 양형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단은 형량과 벌금이 모두 포탈세액에 연동된다는 점에 착안해 항소심에서 세액 산정 자체를 공격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그 부분은 포탈세액에서 빠져야 한다는 점, 필요경비를 반영하면 세액이 더 줄어든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했고, 의뢰인이 체납 세금을 성실히 분납하고 있는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이 1심의 10분의 1 아래로 줄고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것입니다. 검사의 상고는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조세포탈 사건의 형량은 포탈세액이 결정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와 병과되는 벌금 배수가 모두 세액에 달려 있으므로, 반성과 합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세액 산정의 근거를 하나씩 해체하는 변론이 결과를 바꿉니다. 면세 대상 매출, 필요경비, 추계의 합리성은 형사재판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이나 세금 관련 형사사건을 앞두고 계시다면 세액 산정 근거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