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폭행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1,700만 원, 형사판결이 근거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아파트 동대표로 활동하면서 관리 문제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에게 세 차례 폭행을 당해 코 부위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휴대전화까지 파손됐습니다. 세 건의 상해는 각각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됐지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확정된 형사판결을 민사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② 치료비 외에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③ 반복된 폭행에 대한 위자료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④ 형사에서 무죄가 난 명예훼손 부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유죄로 확정된 세 건의 형사판결문으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고, 치료비 영수증과 입원 기간의 소득 자료로 기왕치료비와 일실수입을 정리했습니다. 코 골절 후유증에 대해서는 신체감정을 신청해 비성형 수술이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 향후치료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청구했고, 휴대전화 수리비와 반복 폭행에 따른 위자료를 함께 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기왕치료비 약 436만 원, 일실수입 약 62만 원, 향후치료비 약 501만 원, 수리비와 위자료 700만 원을 포함해 합계 1,715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확정된 명예훼손 부분만 배척됐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유죄로 확정된 형사판결은 민사에서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폭행·상해 피해자는 형사 절차가 끝난 뒤 판결문을 기초로 치료비,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순서대로 청구하면 되고, 후유증이 남는 부상은 신체감정으로 향후치료비를 확보하는 것이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무죄가 난 부분은 민사에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폭행 피해로 형사판결을 받으셨다면 판결문과 치료 기록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