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천 사기, 피해자 5명 전원 합의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서울의 상가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 갚겠다는 말로 다섯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대출 보증을 서게 해 합계 1억 5,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금액도 커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범행을 다투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② 다수 피해자 사기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사정은 무엇인지 ③ 판결 전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증거 관계상 범행을 다투는 것보다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다섯 명과 차례로 연락해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합의를 조력했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선처 탄원서를 판결 전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도 함께 변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 규모와 수법에 비추어 엄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전과 관계를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피해자가 여럿인 사기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범행을 부인하며 시간을 보내면 합의 기회가 사라지고, 판결 뒤에 하는 변제는 양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판 중에 전원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변제 재원과 순서를 현실적으로 설계해야 하고, 그 과정 자체가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피해자 현황과 변제 가능 자원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