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식당 개업자금 분쟁ㅣ혐의없음 

함바식당 운영을 위한 개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뒤 사업이 지연되면서
변제를 예정대로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금원을 받을 당시의 사업 추진 상황과
자금 사용 내역, 일부 변제 사실 등을 살펴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함바식당 개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뒤 사업을 운영하지 못해
약정한 변제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의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한식당을 운영해오던 중 재개발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을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식당 개업비와 관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계원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당사자들은 함바식당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기준으로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공사는 시행사 사정과
관련 분쟁 등으로 장기간 지연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개업 준비비와 소개비 등을
지출한 상태였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면서
변제도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금원을 지급한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업자금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돈을 받은 뒤 약속대로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금원을 받을 당시 실제 사업 추진 의사가
있었는지, 자금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사업이 중단된 이유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금원이 오가게 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을 살피는 과정에서
해당 금원에 사업 수익을 전제로 한
투자 성격이 포함됐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 함바식당을 준비하며
개업 관련 비용 등에 자금을 사용한 내역과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순히 변제가 지연됐다는
결과보다는 금원을 받을 당시의 상황과
실제 사업 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사업자금 대여나 투자와 관련한 분쟁은
계약서에 적힌 명칭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업 추진 과정과 자금의 사용처,
수익 배분 방식과 변제 내역 등을 함께 살펴
금원을 받을 당시의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거래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