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연인 교제 사실 입증으로 아청 강간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연인 교제 사실 입증으로 아청 강간 불송치 결정♦️

1. 피의사실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4년 ○월 ○일 21:00경 만나 술을 마시고 클럽을 방문한 뒤 같은 날 02:00경 홍대입구역 근처 모텔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후 B는 A가 팔을 제압하고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당했다고 주장하였으며, 당시 자신이 만 16세였고 A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는 모텔 객실에서 야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을 맺었으며, B가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미성년자인지도 몰랐다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B는 강간 피해를 주장한 이후 A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상당 기간 교제한 사실이 밝혀지며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엇갈리는 진술 속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객관적인 사후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A의 입장에서 사건 당일 모텔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뿐만 아니라,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이 실제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장기간 교제했다는 결정적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A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을 통해 두 사람이 교제할 당시 일상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하였으며, 그 자료 어디에도 B가 A에 대해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느낀 정황이 없음을 입증해 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상대방과 자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교제했다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파고들어, B의 고소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안의 최대 쟁점은 강간 고소 이후 실제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하여 장기간 교제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겪었다면 가해자로 지목한 상대방과 자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고소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A와 B가 모텔에 들어간 과정에서 상호 합의가 있었는지, 혹은 B의 주장대로 팔을 제압당한 채 강압적인 강간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 논점이었으며,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은 B의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