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 등이
일상화되면서 도박 역시도 모바일
등등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커브로스 등 불법 사이트를
이용, 운영하다가 체포 구속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오늘은 처벌 수위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시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수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경우
범행의 형태와 대상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요.
형법상 도박장개설죄(247조)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 적용되며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설 스포츠토토와 같이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재물, 재산상이익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적용이 되는데요.
처벌수위가 상향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단체조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총책 관리자 개발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정황이 드러나면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 혐의가
추가됩니다.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수괴와 같이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징역형보다 무서운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징역형도 징역형이지만
출소 이후 수십억의 추징금이 있다면?
사실상 생활이 마비됩니다.
추징금은 개인회생 파산으로도
면책이 안됩니다.
불법 수익 전액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금
전액이 추징대상이 됩니다.
가담자의 추징기준
단순 알바나 직원으로
월급이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 전액이
불법 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금으로 선고될 수 있어요.
대응? 억울한 공모관계 차단 및 부인하기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총책의 죄책까지 떠안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 응대나 데이터 입력만 했는데
사이트 운영에 깊이 관여한
핵심 공범으로 몰리기도 하는데요.
본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연루 혐의로
경찰,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그 즉시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범행기간, 실제 수행한 역할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해서 특정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셔야 해요.
수사 초기 자진출석 및 수사협조 내역을
적극 소명하여 구속을 피해야 해요.
역할이 과장되었거나 억울하다면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단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입증할 대화내역,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이트 운영 전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 적용을
피할 수 있어요.
오늘은 불법도박 사이트 형사대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초기 피의자 조사에서
남긴 진술 하나가 추징금 억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위 사항 참고하셔서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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