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1심 유죄 판결 파기, 항소심 무죄 선고 사례 

의료과실 1심 유죄 판결 파기, 항소심 무죄 선고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한의사인 의뢰인은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침 시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다음 날 기흉 진단을 받은 뒤, 해당 기흉이 침 시술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침의 길이와 폐까지의 거리, 기흉을 진단한 의사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따른 형사처벌뿐 아니라, 유죄판결을 토대로 한 손해배상책임과 추가적인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한의사로서의 신뢰와 향후 환자 진료, 의료기관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1심 유죄판결 및 증거자료 전면 재검토

1심 판결문과 수사기록, 검찰이 제출한 의학자료 및 의료진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만으로는 침 시술과 기흉 사이의 인과관계 및 의료상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최신 의학자료를 토대로 인과관계 반박 논리 구성

본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기존 자료의 한계를 반박하기 위해 관련 해외 최신 의학논문을 직접 조사하고 필요한 내용을 번역·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침의 길이와 시술 부위, 환자의 체형 및 신체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침이 실제 폐에 도달해 기흉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3)    의료진 진술의 증명력 및 업무상 과실 성립 여부 다툼

본 변호인은 기흉을 진단한 의사의 진술 역시 침 시술이 원인이라는 확정적인 의학적 판단이라기보다 가능성에 관한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기흉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변론서면·의학자료 제출 및 항소심 변론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의학적·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침 시술과 기흉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소심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관련 최신 의학논문과 유사 판례를 정리하여 변론서면과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고, 실제 항소심 변론기일에서도 1심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자료와 진술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료사건은 의학적 판단과 형사법상 과실·인과관계가 함께 문제되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기존 판단의 근거를 다시 분석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의학적·법률적 자료를 제시해야 하므로 대응 난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형사사건에서는 관련 경험과 분석력을 갖춘 변호인의 역량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다양한 형사사건과 의료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명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형사절차와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요 법률 쟁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과실 사건에서도 의학자료와 형사법상 과실·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