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오피스텔 성매매 2회, 기소유예 사례 

오피스텔 성매매로 적발되면

“인정하면 괜찮겠지”라고 단순히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오피스텔 등 성매매 사건은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보는 시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18만 원을 지불하고,

총 2회 성매매를 한 사실로 적발되었습니다.

혐의는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결과가 정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 혐의는 인정하되

- 재범 위험은 낮고

-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며

- 형벌보다 조건부 기소유예 기회 부여가 사회적으로 타당하다는 점

이 부분을 자료·의견서·면담으로 설계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2회 성매매죄에 대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지금 대응이 늦어지면

선처의 기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LF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

✔️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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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사건 대응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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