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재판부가 왜 실형을 선고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운전 실형이 우려되면 재판부가 왜 실형을 선고하는지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재판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횟수, 사고 동반 여부, 반성 태도입니다.

2 실형과 벌금형, 무엇이 가르나요

법정형 하한이 높고 전력이나 사고가 동반되면 실형 방향입니다.

수치가 낮고 전력이 없으며 양형 자료가 갖춰지면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3 집행유예를 목표할지 형량 최소화로 갈지, 방향이 다릅니다

집행유예를 목표한다면 치료 이수, 금주 서약, 면허 자진 반납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실형이 불가피하다면 형량 최소화 양형 자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작량감경, 왜 필수적인가요

0.2% 이상 또는 2회 이상 전력으로 하한이 2년 이상이면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5 재범이면 형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가 취소돼 유예된 형이 즉시 집행됩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집행유예 가능성 판단입니다.

둘째, 정확한 전력 확인입니다.

셋째, 치료·금주 서약·반성문 준비입니다.

넷째, 일관된 반성 태도 유지입니다.

결론은 전력 횟수와 작량감경 가능성이 집행유예 여부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