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합의금 유포 범위가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딥페이크합의금 협상을 앞두면 거절하고 소송으로 가면 더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유포 범위, 피해 지속 기간,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고의성입니다.

2 형사와 민사, 왜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형사는 처벌을, 민사는 금전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면 가해자가 합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3 합의 거절하고 소송이 유리한 경우는?

제시 금액이 피해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삭제·금지 조건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4 합의서 필수 조항은?

금전 조건, 영상 삭제 확인, 추가 유포 금지, 위반 시 위약금입니다.

5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유포 경로·범위 입증 자료입니다.

둘째, 정신적 고통 입증 자료입니다.

셋째, 형사·민사 조건 분리 전략입니다.

넷째, 삭제 확인과 유포 금지 조항 설계입니다.

결론은 유포 범위와 피해 입증 자료가 협상력을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