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수사관이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는 방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면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폭행·협박 여부, 피해자 진술 일관성, 객관 증거, 당사자 관계입니다.

2 진술 신빙성, 어떻게 검증되나요

구체성, 시간 순서 일관성, 객관 증거 부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진술 간 불일치나 모순을 찾는 것이 무혐의 방어의 핵심입니다.

3 무혐의를 다툴지 기소유예로 갈지, 방향이 다릅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객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와 양형 자료 구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준강제추행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면 적용됩니다.

당시 피해자 상태 자료가 적용 법조를 결정하므로 초기에 파악해야 합니다.

5 진술 번복, 왜 위험한가요

최초 조서와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 판단이 흔들립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시간 순서에 맞는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둘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입니다.

셋째, 변호인 조력권 활용입니다.

넷째, 피해자 합의 가능성 검토입니다.

결론은 진술 신빙성 요소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조사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