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형량 단순 투약과 매매 관여, 처벌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사범 형량으로 걱정하시면 모발검사가 나왔으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마약류 종류, 행위 유형, 투약 횟수, 공급 여부, 전력입니다.

소변·모발 검사 결과와 디지털 증거, 공급책 진술로 행위 유형부터 분석합니다.

2 무혐의를 다툴지 기소유예로 갈지, 방향이 다릅니다

검사 절차나 수치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법리적 소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치료 의지와 재발 방지 자료로 기소유예에 집중해야 합니다.

3 상습성, 어떻게 판단되나요

투약 횟수와 기간이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초기에 파악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4 치료 의지가 왜 중요한가요

재범 방지 여부가 양형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치료보호기관 상담이나 재활 프로그램 이수 기록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5 기소유예 방향으로 가려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적용 법조와 법정형 파악입니다.

둘째, 검사 결과 분석입니다.

셋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입니다.

넷째, 치료 의지와 반성문 구성입니다.

결론은 마약사범 형량 방어의 골든타임은 수사 연락 직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