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다수 이용 장부 적발,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 업소를 수차례 방문하여 이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성매매 업소가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업소 내에 보관되어 있던 예약 장부 및 입금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방문 정황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다수의 방문 기록으로 인해 과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거나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신속히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장부 적발을 통한 성매매 사건은 방문 일시와 횟수가 명확히 남아 있어 대응이 매우 불리합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단순 일회성이 아닌 수차례 업소를 방문한 내역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으며, 혐의가 입증되어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평생 따라다니는 전과가 남게 될 극심한 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했다가는 도리어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아 처벌 수위만 높아질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하기 위한 정교한 방어 전략 수립이 시급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객관적 증거인 장부가 확보된 이상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신속히 자백하고 전과를 방어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1. 의뢰인이 성범죄 관련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가족 등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선임 즉시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2.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장부 내역을 기반으로 한 수사기관의 예상 신문 항목과 진술 방향을 정교하게 준비했습니다.

3.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일 당황하지 않고 안정된 태도로 임하여 불리한 진술 없이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5.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성매매 업소 장부 단속으로 다수의 이용 내역이 적발된 위기였으나, 수사 초기 철저한 진술 준비와 양형 방어를 통해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 체계적인 사전 조사 준비: 출석 전 사전 미팅을 통해 수사기관의 추궁에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을 통한 전과 방어: 장부라는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정교한 의견서 제출과 양형 피력을 통해 형사 처벌을 면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방어해 냈습니다.

성매매 단속으로 경찰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한 자백으로 사건을 키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철저히 대비하여 일상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