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전 학생과 부모가 준비할 것 [안산학폭변호사]

주창훈 변호사

학교폭력 신고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면 부모님들은 "가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의 설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이 실제로 있었는지뿐 아니라 행위의 정도, 반복성, 피해 정도, 사건 이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심의 전에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점,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입장에서 조언합니다.

[사진=안산공업고등학교에서 재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관련 강의 중인 모습]

먼저 학생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대신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처음 했던 진술과 이후 설명이 계속 달라지면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학생들의 말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 화면만 잘라내기보다 사건 전후 대화 흐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 전에 학교나 조사 과정에서 작성했던 확인서와 진술서가 있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어떤 내용을 인정했고 어떤 부분을 부인했는지 정리해두세요. 심의 당일 긴장하면 기억하고 있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이 직접,

가해학생 측이라면?

행동 자체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데도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하지 않은 행동까지 "미안하니까 전부 인정하겠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안산학폭변호사 조언하는 것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은 구분해서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심의에서는 '학교폭력이 맞다, 아니다'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어느 정도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피해학생 측이라면?

피해학생의 경우에도 "학교에 가기 힘들다"라고만 말하는 것보다 실제 피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역할은 학생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자료가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가깝습니다.

교육부도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별도로 마련해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와 심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산이나 시흥에서 학교폭력 심의를 앞두고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알아보고 있다면, 막연히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외우기보다 현재까지 나온 진술과 자료를 먼저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마세요.

이 글은 2026년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실제 대응은 피해·가해 여부, 사건 내용, 제출된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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