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주운전변호사]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구약식 벌금 사례 

[서울음주운전변호사]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구약식 벌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높은 수치였으며, 정상적인 운전 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큰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으로서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그에 따른 위험성이 불리하게 고려되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수사기관으로부터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건 경위 분석

변호인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상당히 높았다는 점과 음주 및 운전 경위, 적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높은 음주 수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와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정을 구분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2)    정상자료 준비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 등의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음주를 절제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에 참여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조력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 경위,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사정과 앞서 준비한 정상참작 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초범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 구체적인 사정이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사건이라면,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체화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유효한 양형자료를 선별하고 수사 단계에 맞춰 적절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음주운전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명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음주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기준, 수사절차 및 주요 법률 쟁점을 꾸준히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과 운전 사실, 적발 경위 및 수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부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의 처벌 최소화, 면허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까지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