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표절 침해? 저작권소송이 필요하다면?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

'아 이거 분명 내 창작물을 따라한 건데...'

분명 표절을 당한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어떻게 증명할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을 때,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십시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저작권 관리사 자격, 변리사 자격까지 갖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이 저작권소송과 표절소송까지 해결해드립니다.

난이도 높은 책저작권 분쟁까지 해결 중인 여기는 태연법률사무소.

표절의 시대?
하지만 무형의 재산도 재산이라는 사실

문제는 대중과 가장 가까운 영상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만연해지는 만큼 그보다 대중과 거리가 더 멀리 있는 웹소설 콘텐츠나 웹툰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웹소설이나 웹툰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해놓은 불법 사이트가 생겨날 정도인데요.

그러나 법과는 달리 실무적으로는 표절 등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유형의 재산은 절도를 하는 순간, 점유의 주체가 바뀌지만 무형의 재산은 일종의 복제 형태로 침해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제작한 웹소설이나 웹툰,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됐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작권 침해 사건 특화

김 태 연

대표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연예계의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는 전속계약 뿐만 아니라 각 창작물의 저작권 분쟁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많기에, 변리사 자격증과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저작권 관련 많은 사건을 해결 중인데요.

다수의 출판사, 작가, 서적 등 출판금지가처분 및 출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왔으며, 폰트, 음원, 게임블로그 저작권 등의 소송 또한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 침해와 같은 저작권법상 법률 문제를 겪는 분들 뿐만 아니라 표절 의혹과 같은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연예인 분들 뿐만 아니라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등 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형사 고소 대리를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만족되는 결과를 안고 계시며, 재수임 문의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클리셰와 표절, 그 차이의 기준은?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모든 면이 창작의 배경이 될 수 있지만, 막상 콘텐츠를 모아보면 비슷한 주제와 배경이 반복되고는 합니다. 특히, '클리셰'라는 단어처럼 특정 주제에 대해 스토리를 구성해가는 과정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도와 장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유사성을 모두 표절로 보기에는 큰 무리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표절로 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대법원은 양 저작물 사이의 접근성과 유사성이 인정되면 침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유사성은 단순한 유사성이 아닌 '현저한 유사성'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두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침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침해 인정 기준을 다소 까다롭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 주요 부분을 읽더라도 모든 표절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 저작물도 다르고 표절 의혹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 각 사건마다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저작권 위반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반드시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를 토대로 저작권 관련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웹소설과 같은 문자 콘텐츠를 표절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표절 소송은 왜 어려울까

표절 소송이 어려운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절의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각 케이스별로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절 피해를 입은 창작자 개인이 표절임을 증명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소설이나 교재 등 문자로 이뤄진 창작물의 경우,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교묘하게 수정을 하기 때문에 증명에 더욱 큰 곤혹을 겪고는 하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이 경우,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1) 의뢰인의 창작물의 내용과 2) 상대방 창작물의 내용과 그 중 저작권 침해 부분과 침해 여부, 3) 의뢰인의 손해의 정도와 배상 청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저작권을 침해 당한 의뢰인 분들께서 제작한 저작물과 침해 당한 저작물을 하나하나 비교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 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성공 사례]

하지만, 장래의 침해를 막는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의 위 성공 사례처럼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침해 이후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한 가지 대처에서 만족하지 않고, 취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검토하여 과거의 손해 뿐만 아니라 장래의 침해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할까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직접 사건을 주도합니다. 단순히 정해진 매뉴얼 대로 모든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각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필요한 최적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물 또한 하나의 '재산'으로 여겨집니다. 직접 만질 수 없는 대상일지라도 침해가 있다면 이는 유체물이 침해된 것과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예약제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선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예약 절차를 안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