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스타고소, 쓰레드고소 당했을 땐? 태연법률사무소 

SNS에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인스타명예훼손죄로 인스타고소, 스레드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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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도 심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

수많은 명예훼손죄 사건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인스타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해결하십시오

늘어나는 SNS 명예훼손죄 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과거에는 명예훼손죄 사건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보통 다수가 있는 오프라인 상황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경우였기에 성립도 적고 증명도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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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소통이 인스타나 쓰레드 같은 SNS상에서 이뤄짐에 따라 언행이 자동적으로 기록되고 또 상대방과 실시간 소통이 아니더라도 표현이 도달될 수 있기에 명예훼손죄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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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많은 분들께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고 작성한 글들이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단순히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은 형사 범죄까지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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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스타와 쓰레드에 작성된 악플 때문에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사건 특화

김 태 연

대표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인증을 모두 받은 '명예훼손죄 사건 특화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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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악플'의 형태로 실현되는 명예훼손죄 사건은 대표적으로 연예인 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문제 중 하나이기에,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오래 전부터 다뤄왔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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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은 아이돌, 가수, 유튜버, 웹툰 작가, 희극인, 프로게이머 등 다양한 유명인 분들의 명예훼손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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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포털 사이트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 해외에 본사와 서버를 두고 있는 SNS상의 댓글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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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소인 방어와 고소인 고소 대리 사건을 함께 진행하고 있기에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최적합한 솔루션을 제공 중입니다.

SNS 명예훼손죄?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SNS상에서의 표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로는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크게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그리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나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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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알고 있는 범죄는 사실 정보통신망법상 제70조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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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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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요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행위의 형태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져야 하는 점도 있지만,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만큼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한 가지 요건을 더 추가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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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비방의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사례] 쓰레드에 게시글을 썼더가 고소 당한 의뢰인,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송치와 불기소 모두 받아낸 사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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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갑 씨는 최근 B사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을 씨가 스레드에 작성한 게시글이 B업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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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을 업체에 대한 리뷰는 쓴 기억이 없었던 갑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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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시글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물었지만 되돌아온 대답은 '간접적으로 을 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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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특정'이라는 애매모호한 이유를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 경찰 조사 때 어떤 근거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해야 하는지 큰 걱정에 빠진 갑 씨는 고민 끝에 명예훼손죄 사건 해결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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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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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바로 '특정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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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특정성이란,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물론 반드시 타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표현된 집단과 분야라는 정도의 넓은 범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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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업체에서 문제 삼은 갑 씨의 게시글이 애초에 갑 씨가 을 업체를 대상으로 작성한 리뷰도 아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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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가 갑 씨의 스레드를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게시글 속 표현으로도 을 업체임을 특정할 수 없었기에 특정성 결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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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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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갑 씨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가장 빠른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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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불송치 이의 신청 제도를 통해 검찰 단계까지 다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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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입증에 대한 법리를 명확하게 잡아놓으면 검찰 단계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기 수월해집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경찰 조사, 검찰 공소, 법원 판결까지 각 단계 모두에서 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기에 어느 단계에서도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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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고소를 당하셨을 땐, 어느 로펌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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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3가지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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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가

2. 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 해결을 주도하는가

3.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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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명예훼손죄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해결하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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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을까

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죄에 특화된 유명 형사 전문 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각 의뢰인 분들에게 최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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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을 의견서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마무리하는 형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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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건마다 사건이 발생된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조각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필요 시 경찰 조사 입회까지 함께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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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여 고민이시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