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정산금청구소송? 연예인, 비제이정산금소송까지 해결.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건 없다"

여가 시간도 없이 활동했으나 정작 소속사로부터 돌아오는 정산금이 없거나 턱없이 부족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유튜버나 개인방송 BJ분들의 정산금 미지급 문제도 커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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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십시오. 전속계약해지부터 정산금청구소송까지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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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정산금청구소송, 비제이정산금청구소송은 바로 태연법률사무소.

先 노동, 後 정산의 함정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연예계 법률 문제 중 고질적인 분쟁인 '정산금 미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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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연예계 활동이나 최근 많아지고 있는 소속사와 함께 진행하는 유튜버나 BJ 활동의 공통점은 계약의 당사자가 3명이라는 것입니다. 노무 등을 제공하는 자와 이를 제공 받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자, 두 명만 존재하는 통상적인 계약과는 달리, 연예 활동이나 BJ 활동은 바로 '소속사'라는 중간 관리자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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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예인이나 유튜버·BJ분들은 활동만 제공하고 활동을 제공하는 상대방과의 계약 체결과 반대급부인 금전적 대가를 제공 받는 일은 소속사가 대신 진행하고는 합니다. 문제는 바로 금전을 제공 받는 것과 정산 후 분배하는 업무를 소속사가 전적으로 맡고 있다보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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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산금을 아예 분배하지 않거나 정산금을 분배하더라도 부족하게 지급하거나 혹은 정산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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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유튜브나 개인방송이 활성화됨에 따라 게스트로 개인방송에 출연하여 현장에서 시청자에게 기부를 받는 형식의 방송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분명 시청자는 나에게 기부를 했으나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BJ나 회사가 이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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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듯 정산금 미지급 문제를 직면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 태 연

대표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은 대형 소속사를 상대로 하는 전속계약 해지부터 최근 인기를 끄는 버츄얼 아티스트 전속계약 분쟁까지 해결 중인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로 유명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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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의 지원 부족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는 사례, 전속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벌이 문제되는 사례, 정산금 미지급이나 정산 내역 비공개 등 소속사가 신뢰관계를 훼손한 사례 등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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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이돌, 영화배우, 미스코리아, 베스트셀러 작가, 스포츠 스타, 모델, 유튜버, BJ 분들 등 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사례인 '정산금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지급된 액수를 산정하는 과정까지 필요하기에 단순히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법리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금전과 결부된 소송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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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은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취득할 정도로 남다른 수적 감각을 토대로 다양한 손해배상 소송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위약벌 방어 뿐만 아니라 소속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형사 범죄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며 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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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속계약 해지와 위약벌 방어, 미지급 정산금 청구 과정까지 전부 위임해주시거나 1심에서는 다른 로펌을 찾았다가 패소한 후 태연법률사무소를 다시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산금 청구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완전한 미지급보다 일부만 지급하는 형태

과거에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최초 수익배분 협의 시에 교묘하게 부당한 정산 비율이나 공제 목록을 설정하여 정산금을 지급하긴 하지만 그 액수가 부당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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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보통 최초 계약 시에는 부당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계약 이행 중 정산금을 받은 후에 비로소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로, 소속사 측에서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계약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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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체결한 계약이라도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 관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정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불균형'이라는 기준은 상당히 모호합니다.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이 없이 결국 각 사건마다 불균형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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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사건에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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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전속계약 해지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해결한 전문성과 수많은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위약벌 방어 등의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를 토대로 정산금 미지급 사건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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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바로 이 '미지급된 정산금 청구'중 태연법률사무소가 전부 승소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 인터넷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한 후 지급 받지 못한 정산금을 소송을 통해 지급 받은, 전부 승소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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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개인 방송 BJ로, 본인 방송 진행뿐만 아니라 다른 BJ나 채널의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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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은 한 채널에 수 회를 거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단순한 우정 출연이 아니라 출연료, 특히, 출연하여 받은 기부와 후원을 정산 받는다는 계약을 확인한 후 감행한 출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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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 측은 수 회의 방송이 끝날 때까지 정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모든 방송이 완료된 이후에도 완전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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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송을 출연함으로써 쌓은 인지도와 별개로 계약상으로 지급 받기로 한 정산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에 부당함을 느낀 A씨, 계약서를 찾아봤지만 공제되는 항목과 수 회에 거쳐 진행된 방송의 정산금이기에 어느 부분이 미지급된 것이고 얼마가 미지급된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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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으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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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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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방송에 출연하게 된 정황과 계약서, 모든 회차에서 얻은 수익과 지급 받기로 한 비율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미지급된 회차 전부에 대해 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전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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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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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급 지급 청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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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여러 회차를 거쳐 발생한 미지급의 경우, 일부 회차는 지급되고 일부 회차는 지급되지 않는 등 다양한 형태로 섞여 있으며 각 회차마다 수익도 상이하기에 전부 승소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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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승소라는 결과보다 부당한 상황을 구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전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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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금액의 경우, 단순히 미지급된 금액 뿐만 아니라 '지연 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과 소송촉진법에서는 미지급된 금액의 지연 손해금 청구 근거와 비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법정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미지급 정산금 산정, 산정 비율 정당성 판단, 수정된 비율로 정산금 산정, 판결 전후 지연 손해금 산정 등 단순한 계약 위반 법리 외에도 실제로 정산금과 손해배상액 등 금액 산정에 필요한 실무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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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전속계약해지 뿐만 아니라 위약벌 방어, 미지급 정산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지속적으로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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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연예 분야와 인터넷 방송 분야의 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분쟁을 겪으실 때마다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현재도 위 사건 외에도 또 다른 미지급 정산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명인들은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을까

소속사 분쟁 사건은 보통 규모가 큰 소속사를 상대로 하기에 방송인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로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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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 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대형로펌 이상으로 소속사 법률 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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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동안 연예인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뿐만 아니라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영상삭제금지 가처분 승소,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속 계약 분쟁 해결 승소,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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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계약과 관련해서 부당함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해결해왔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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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분야의 문화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승소를 이끌어온 연예인 전문 변호사, 엔테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해결한 버츄얼 아티스트 전속계약 분쟁 해결 사례]

https://youtu.be/r5Aeaz2OXnc?si=YrHaeF81RkKZ9syU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 사건은 민사 법리와는 다른 독특한 법리를 필요로 하기에

반드시 관련 전문성과 함께 수많은 성공 사례로 증명 중인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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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정산금 때문에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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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지 말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시오.

• 태연법률사무소는 예약제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선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예약 절차를 안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