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긴 에스컬레이터, 가려진 손의 진실 

※ 사건 관련 문서는 의뢰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게시합니다.

지하철 환승구간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CCTV만으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영상이 존재하더라도 촬영 각도와 구조물로 인해 실제 접촉 여부나 부위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긴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관하여 CCTV와 동선을 분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길이가 상당히 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한 계단 앞에는 고소인이 서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의뢰인이 뒤에서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반복해 만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불쾌한 느낌에 뒤를 돌아보자 바로 뒤에 의뢰인이 있었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뒤 역무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용객들이 뒤에서 밀려 가까이 서게 되었을 뿐, 고소인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2.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CCTV

환승구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영상에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해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두 사람의 옆쪽 위에서 비스듬하게 촬영하고 있었고, 에스컬레이터 난간과 다른 이용객들의 신체가 겹쳐 의뢰인의 손이 고소인에게 닿았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이 엉덩이에 닿은 것인지, 가방이나 옷자락이 스친 것인지도 영상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CC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의 주장이나 의뢰인의 해명이 곧바로 입증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3. 적극적인 소명

본 변호사는 접촉 순간으로 지목된 일부 화면만 보지 않고, 두 사람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기 전부터 내린 이후까지의 영상을 연속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영상에서 의뢰인은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다른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뒤를 돌아본 직후에도 손을 급히 거두거나 숨기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움직임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거리를 좁히거나 신체를 따라 이동하는 장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느낀 접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CCTV로는 접촉의 주체와 부위 및 고의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환승구간의 혼잡도, 계단 사이의 간격,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소지품과 주변 승객들의 움직임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진술 중 접촉 횟수와 시간, 손이 닿았다고 느낀 부위 및 뒤를 돌아본 시점을 CCTV 재생시간과 하나씩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진술은 영상에 나타난 의뢰인의 손 위치나 동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불쾌한 접촉을 느꼈다는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고의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CTV에도 두 사람이 가까이 서 있던 모습은 확인되었지만, 의뢰인의 손이 고소인의 신체에 닿았는지와 접촉 부위 및 반복 여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인 추행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CCTV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카메라의 촬영 각도와 장애물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에 두 사람이 함께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손의 위치, 이동 방향과 접촉 전후 행동을 프레임별로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