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기소] 경찰은 송치, 검찰에서 뒤집힌 노래방 추행 

※ 사건 관련 문서는 의뢰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게시합니다.

노래방 도우미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접촉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직업이나 유흥업소의 특성을 근거로 성적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송치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다투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노래방을 방문해 도우미를 불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어깨를 감싸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다음,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적 부위까지 만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지거나 속옷 안에 손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노래방 내부에는 CCTV가 없어 범행 장면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의뢰인이 신체접촉 일부를 인정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검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소명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하여 곧바로 기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진술의 변화와 객관적인 정황을 다시 분석하여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최초 신고 내용과 경찰 진술을 비교해 접촉의 순서와 횟수, 사용한 손, 두 사람이 앉아 있던 위치 및 다른 일행이 출입한 시점을 하나씩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깨와 가슴, 허벅지 및 속옷 안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순서가 조사 과정에서 달라졌고, 의뢰인의 착석 방향과 맞지 않는 진술도 확인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추행 직후 방을 나갔다고 진술한 시점 역시 노래방 출입기록과 복도 CCTV에 나타난 시간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일행과 업소 관계자의 진술도 추가로 정리하여 당시 의뢰인의 행동과 고소인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강조하기보다, 피해의 핵심 내용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인 동선과 일치하는지를 중심으로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경찰의 송치 의견과 별개로 수집된 증거를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어깨를 감싼 사실만으로 가슴과 허벅지, 속옷 안까지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이 접촉 부위와 순서, 당시 위치 및 사건 직후 동선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았고, 이를 보완할 직접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밀실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경찰에서 송치된 뒤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 내용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술의 핵심적인 변화와 객관적인 시간·동선·목격자 진술을 정밀하게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