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끝까지 다투어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시킨 사례 

직장 내 괴롭힘, 끝까지 다투어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시킨 사례

의뢰인은 왜 신의철 변호사를 찾았을까?

의뢰인 A씨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직속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 부당한 연속 근무 지시 등을 겪었습니다.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A씨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정작 회사의 관리 책임자는 신고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거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해자를 다시 현장에 복귀시키려 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해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까지 이끌어냈음에도,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가해자뿐 아니라 이를 방치한 관리 책임자에게까지 책임을 묻고자 신의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신의철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해자 개인의 폭언·폭행 등 직접적인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리 책임자의 책임까지 함께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를 위해 통화 녹음과 진술 등 확보 가능한 증거자료를 꼼꼼히 정리하고, 이미 진행된 형사사건의 유죄판결과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원용하여, 단순히 가해자 개인의 책임에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받고도 객관적인 조사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 역시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여러 개의 개별 행위 중 입증이 어려운 부분과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승산이 확실한 쟁점에 화력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소송 결과는 어땠을까?

법원은 가해자의 폭언 및 폭행, 그리고 부당한 연속 근무 강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명하였고, 이를 방치한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인정된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았지만, 청구된 여러 쟁점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인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 개인을 넘어 관리 책임자의 책임까지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가해자 개인의 책임만 인정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뿐 아니라 이를 방관한 관리자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금전적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신의철 변호사는 형사와 민사, 행정(고용노동청 진정)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 의뢰인이 겪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해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라면, 형사·민사·행정 절차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설계하는 것이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