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경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바로 조사 일정을 잡아도 될까요?

고소장이 접수되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해서 별다른 준비 없이 곧바로 일정을 잡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처음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가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조사 일정부터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 그리고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여부입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고, 참고인은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증인으로, 두 지위는 절차와 권리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반면, 참고인은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약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전화로 사건 내용을 먼저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전화상으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는 정식 조사도 아니고 충분히 생각하며 답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당황한 상태에서 나온 설명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핵심 사실관계를 물어보더라도 출석해서 조사 때 말씀드리겠다거나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드리겠다는 정도로 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조사 일정 역시 전화상에서 즉시 확정하기보다는 일정을 확인한 뒤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답하며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라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지 미리 파악해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고, 조사에도 훨씬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고, 조사 일정은 공개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진행하겠다고 안내하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무엇인가요?

경찰 조사에서 불리해지는 이유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조사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애매하게 인정하는 답변입니다. 수사관이 그때 조금 실수하신 거 맞죠라는 식으로 유도하듯 질문할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처럼 애매하게 답하면 조사 기록에는 인정 취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진술하는 것입니다. 수사에서는 추측도 그대로 진술로 남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변호인과 상의한 후 답변드리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무조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사건 내용과 증거관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오랜 조사로 지친 상태에서 대충 맞는 것 같다며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와 재판부가 실제로 검토하는 것은 조사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조서라는 서류입니다.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표현이 과장되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청해야 하며, 이는 눈치를 볼 일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수정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확인한 뒤 서명날인을 보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언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소되거나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경찰에서 처음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입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이 사건을 검토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예상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어느 부분을 신중하게 답변할지 정리해 두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신분과 사건 내용, 본인의 지위부터 확인하고, 전화로 핵심 내용을 섣불리 설명하기보다 충분히 준비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실에서는 애매한 인정이나 추측성 답변을 피하고, 조서는 서명 전에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결국 기록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첫 조사와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