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한 말 때문에 청소년 성희롱으로 학폭 신고가 되었다면? 

친구에게 한 말 때문에 청소년 성희롱으로 학폭 신고가 되었다면?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는 친구의 외모를 두고 장난을 치거나, 성적인 표현을 농담처럼 주고받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NS나 단체채팅방에서도 이런 말을 가볍게 던지기도 합니다.

지난 3월, 동급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말을 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반복된 성희롱을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말한 학생은 “친해서 장난친 것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 자체로 학교폭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한 성적인 말 한마디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실제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몸을 만지지 않았더라도 청소년 성희롱은 말이나 메시지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성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다면 청소년 성희롱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난이었어요" 라고 주장해도 처분을 낮출 수 없습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상대방이 싫다고 말했는지, 여러 번 반복했는지, 그 말을 들은 다른 친구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받는 조치는 저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그리고 더 무겁게는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으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진 조치가 바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말하고 멈췄다거나, 이후 바로 사과를 했다거나, 피해가 크지 않다면 처분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 차례 반복했거나, 여러 학생 앞에서 이야기했다면 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성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건 이후 학생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까지 살피기 때문에 자신이 내세울 주장이 있다면 이에 따른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건 이후 섣부른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성희롱 사건은 말이나 메시지로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료가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자료라고 해도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성적인 농담을 들었던 친구에게 “나 그런 말 한 적 없었다고 해줘”라고 부탁하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오히려 사건 이후 태도까지 안좋게 평가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하지 않은 말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부정한다고 해도 메시지 내용이나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 탄로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성희롱 문제로 학폭위를 대비하셔야 한다면,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준으로 내가 잘못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학교생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희롱 사건으로 학교폭력 처분을 받는다면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거나 대학 진학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분 수위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 없는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사건 앞에서 당황하시곤 합니다.

이 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이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1. 불리해 보여도 사건의 증거를 지우지 마세요.

2. 실제로 한 행동, 부풀려진 내용을 구분하세요.

3. 사건 이후 어떤 노력을 하고있는지 정리하세요.

이 세 가지가 학폭위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준비하신다면 학생의 이후 학교 생활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초원 대표변호사 정주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