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학폭, 직접 욕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을까? 

단톡방 학폭, 직접 욕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을까?

최근 한 SNS에는 “단톡방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학폭이라고 하더라”라는 글이 올라와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학생들 사이에서도 단톡방 학폭이 예민한 문제라는 뜻인데요.

단톡방에서의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까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지의 경계선에서 많은 학생과 부모님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그 경계선을 정확히 구분지어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단톡방에서 욕한 사람만 가해학생일까?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는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해학생’에 직접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뿐 아니라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을 조롱하는 대화에 계속 맞장구쳤거나 피해학생을 비하하는 사진을 올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의 조롱을 부추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는 욕설을 직접 보내지 않았어요”라고 안심하고 계신다면 추후 큰 가해자로 엮여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ㅋㅋ’, 맞장구도 학폭일까?

친구가 피해학생을 비하하는 메시지를 올린 뒤 “ㅋㅋㅋ”라고 답하거나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학교폭력 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이모티콘, 자음 몇개도 어떻게 전후 사정을 보면 어떻게 읽힐 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입니다. 누구의 어떤 말에 반응했는지, 얼마나 반복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정 학생을 조롱하는 메시지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 호응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단톡방에 있었을 뿐 관련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달라집니다.

결국 ‘ㅋㅋ’라는 표현 하나가 아니라 앞뒤 대화와 당시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신고됐다면 각자의 행동을 따로 봐야 합니다

단톡방 학폭은 여러 학생이 한꺼번에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단톡방이라는 것이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하다 보니 소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가해자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톡방 자체에 있었던 것도 문제지만 단톡방 내에서의 대화내역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같은 채팅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 이며 얼마나, 어떻게 등 조롱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처벌의 수위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단톡방 전체 대화부터 확인하세요

“저는 욕을 쓰지 않았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나 학폭위에 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먼저 단톡방 전체 대화를 순서대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에 관한 이야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본인이 작성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처벌은 함께 받더라도 그 안에서도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 처벌이 각기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는 인정해야 할 행동과 사실이 다른 부분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나는 조롱이 아니였다해도 피해학생이 어떻게 진술했느냐에 따라 추후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기부부터 대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돼 조치가 내려지면 사안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수시 기간이 다가오면서 많은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처벌 여부를 반영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이는 서울의 유명대학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폭 반영 여부에 대해 과거에는 수시에만 적용되었다면 이제는 정시에도 반영되어 초등학생 포함 12년간의 학교생활이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기준 전국의 국공립대를 비롯한 수 많은 대학에서 학폭으로 인한 대입실패 기사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톡방 학폭이 단순히 "어리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라고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자녀분이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실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할 지, 주변지인, 검색창, GPT 등 여러곳에 물어보고 계실 것 입니다.

시대가 좋아져서 정보를 수집하기 편해졌다고는 하나 결국 아이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에 명확한 답을 아셔야 합니다.

꼭 저희가 아니여도 좋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초원 대표변호사 정주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