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없음] 불륜이 들통나자 강간범으로 몰린 사례 

※ 사건 관련 문서는 의뢰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게시합니다.

불륜 사실이 직장에 알려진 뒤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려다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에서는 불리한 사실도 변호인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고,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업무를 통해 가까워진 두 사람은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의 관계가 직장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내 불륜은 구체적인 경위와 직무 관련성에 따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고, 양측 모두 가정과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거부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합의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처음 상담할 당시에는 불륜 사실과 이전 만남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쉽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2. 적극적인 소명

본 변호사는 단순히 “연인 관계였으므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불륜이나 교제 사실이 개별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거쳐 두 사람의 만남과 연락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 전 두 사람이 차량 안에서 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나눈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남은 대화와 음성, 주변 CCTV 및 사건 전후 메시지를 분석하여 해당 스킨십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거나 애정 표현을 한 내용, 사건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려 했던 정황도 함께 시간순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륜 사실이 직장에 알려진 시점과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를 정리하되, 신고 동기만으로 허위 고소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대화·동선 자료가 일치하는지, 주장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기에 관계의 일부를 숨겼던 이유도 강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받을 불이익을 두려워했기 때문임을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온 점만으로 성관계의 동의를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차량 안에서 이루어진 상호 신체접촉과 블랙박스 대화, 사건 전후 메시지 및 만남의 경위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성관계를 강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체면이나 징계가 두려워 변호인에게까지 사실을 숨기면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사실을 포함한 전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그중 형사책임과 관련된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