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최윤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연락했는지보다 어떤 행동을 반복했는지,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두 차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횟수와 기간, 내용,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그 이후에도 행동이 이어졌는지 등 사건 전체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을 끊으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 중 하나가 상대방의 거부 의사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관계였더라도 어느 순간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그 이후의 행동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특히 차단 이후 다른 번호로 연락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동이 반복됐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연락이 시작된 시점부터 마지막 연락까지의 대화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에게 수차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연락을 했다는 사실’과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당사자는 단순한 연락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분명했고 그 이후에도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졌다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문자, 전화기록, SNS 메시지와 같은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건을 검토할 때 연락이 이루어진 전체 과정과 실제 행동을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언제 연락을 시작했는지, 상대방은 어떤 답변을 했는지, 거부 의사를 언제 표시했는지, 이후 어떤 연락이나 방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도 명확해집니다.

그 다음 각각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상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반복성과 지속성이 어느 정도인지 구분해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해명하는 것보다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억울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연락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찾아가는 행동은 기존 사건과 별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과 접촉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직접 연락하기 전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기록이 추가되는 사건입니다.

이미 발생한 행동은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는 새로운 접촉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수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연락 횟수를 세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에서 시작된 행동인지, 상대방의 의사는 언제 명확해졌는지, 그 이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집니다.

최윤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일부만 떼어내 판단하지 않고 연락과 접근이 이루어진 전체 과정을 확인해 실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부터 대응을 시작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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