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죄 판결 받은 사건 

[강제추행변호사] 전 여자친구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죄 판결 받은 사건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전 연인 사이로, 사귀는 시기 의뢰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던 사이였으나, 헤어지면서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서 퇴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퇴거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의뢰인에게 ‘갈 곳이 없다’라며 의뢰인의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의뢰인이 이를 허락해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 때와 같이 고소인의 가슴 등을 만졌으나,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자 곧바로 중지하였음에도 고소인은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긴급체포 되었으며 이후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변호인을 교체하고자 최윤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고소인이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한 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를 한 점 등 불리한 부분이 많은 사건이었고, 이에 따라 약식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요소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무죄를 주장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밝힐만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최윤호 변호사는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범행의 경위, 당시의 상황, 발생 장소의 구조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고소인의 진술 중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내용에 대하여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사건 직후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한 내용과 고소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장으로 하여금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의 의문을 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식기소되었던 사건이 정식재판 결과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약식기소에 대해 매우 억울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윤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