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이번에는 정말 실형을 걱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적발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역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범 사건에서 초범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결과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 실제 운전거리는 어느 정도였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사람이 다쳤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경우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경우도 같게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의 횟수와 처벌 내용, 이전 범행 이후의 기간도 확인 대상입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에서 “무조건 실형이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사고가 없으니 벌금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현재 사건의 기록을 놓고 실제 선고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양형자료도 달라야 합니다

반성문 한 장으로 해결될 사건은 아닙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왜 다시 운전하게 됐는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했거나 운전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그 내용을 자료로 남길 수 있습니다.

알코올 치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그 역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나 직업상 불이익처럼 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사건 이후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리하게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명확한 사건이라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확인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운전거리, 단속 과정, 음주측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과거 전력 역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사건의 음주수치만 보고 대응했다가 나중에 과거 전력까지 포함된 법 적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처음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한 번 더’라는 이유만으로 무거워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법이 재범을 별도로 처벌하는 이유는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번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과거 처벌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높은 음주수치, 장거리 운전, 사고와 인명피해, 반복된 전력이 겹칠수록 불리합니다.

반대로 이전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지, 사고가 없었는지, 이번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은 양형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됐다면 벌금 액수만 예상하고 사건을 끝낼 것이 아니라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을 함께 놓고 법정형과 예상되는 처벌 수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재판에서 수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사건의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사고 여부뿐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까지 함께 정리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