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 평택 왁싱샵 성매매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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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변호사] 평택 왁싱샵 성매매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이정민 변호사

성매매 사건은
단순 방문이나 업소 형태가 아니라

금전 또는 그에 준하는 대가를 전제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핵심은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구강·손·도구 등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던 경우
✔ 오픈채팅·카톡 등에서 서비스 관련 대화가 확인되는 경우
✔ 반복 방문 또는 특정 코스를 이용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업소의 성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경우

특히 반복 이용이나
대화 내용에서 서비스 인지가 드러나는 경우는

대가성과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 실제 성적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경우
✔ 단순 왁싱·피부관리 등 정상 서비스만 이용한 경우
✔ 체류 시간 및 이용 과정상 성매매 정황이 없는 경우
✔ 대화 내용에서 성적 서비스 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추가 결제나 반복 이용이 없는 경우

등의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혐의 여부가 달리 평가될 여지도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초기 조사에서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었습니다”와 같은 진술은

대가성 및 성적 행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전면 부인 역시 위험합니다.

이미 확보된 계좌 내역, 장부, 대화 기록과
진술이 다를 경우 신빙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유형은

✔ 실제 행위 내용
✔ 결제 및 환급 구조
✔ 대화의 전체 흐름
✔ 반복 여부
✔ 이용 당시의 인식

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성매매 사건은
장부·계좌·통신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기 진술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성매매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해 해명하기보다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한 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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